성폭행 무고죄는 급증 하는데 여성계는 성폭력 무고죄 유예법안 준비중

피해자 진술의 의존해 수사할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성에게 유리할수밖에 없는 성범죄 신고조사

그래서 일부 여성들이 법을 악용 성폭행 거짓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거짓으로 신고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무고죄 너무 가벼운게 문제인데 그것마져도...

정말 여자가 근처만 와도 무서운 세상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